[민사] "공사대금채무 있는데도 재건축조합 해산하며 잔여재산 전부 조합원에 분배…불법행위 성립"
[민사] "공사대금채무 있는데도 재건축조합 해산하며 잔여재산 전부 조합원에 분배…불법행위 성립"
  • 기사출고 2023.07.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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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건웅토건, 재건축조합 임원 상대 손배소 승소
시공사에 공사대금채무가 있는데도 재건축조합을 해산하며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조합 임원들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건웅토건은 A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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