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5명은 지난 5월 31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고, 대한변협이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엔 대표발의한 이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6월 13일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주제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컨조인트 설문 분석법'을 중심으로 수행한 법률상담 플랫폼의 효용과 시장확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컨조인트 설문 분석법이란 소비자에게 다양한 속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선택대안을 제시한 후 그중 가장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상품 선택 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연구방법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 지불용의가 큰 것으로 보아 플랫폼은 비용 장벽 때문에 법률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변호사와의 상담료가 평균 10분에 2만원 수준일 때 플랫폼의 존재로 인해 변호사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의 비율이 18.8%p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로 환산하면 시장 규모가 약 26.7%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플랫폼의 존재가 법률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2021년 기준 약 7조원 규모인 국내 법률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법률 플랫폼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전체 규모를 약 27%, 1조 8,900억원 증대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또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 400~799만원, 4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 순서대로 시장확대 효과가 23%, 25.4%, 28.2%로 나타났다"며 "법률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소외계층에서 플랫폼의 시장확대 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아미쿠스렉스(로폼), 법률문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아이링고 등 여러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해 각자의 서비스와 산업에 대해 발표하고, 김광현 입법조사처 조사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이 참석해 리걸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성원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시가총액 4조원에 달하는 리걸테크 상장 기업이 나왔다"고 소개하고,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글로벌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국민과 시장의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반영해나갈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명의 유니콘팜 공동대표 강훈식 의원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이 분화되어 법률 형태로 통과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미리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갈등을 봉합해 혁신을 살리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과거 사례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신산업이 사회에 융화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기술과 소비자 니즈가 변화하면 변호사 업계와 기능, 역할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그간의 입법은 광고규정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나 아직 리걸테크 산업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들이 많으니 앞으로 관련 법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관계자,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 연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