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10명중 7명이 여성
신임 법관 10명중 7명이 여성
  • 기사출고 2008.02.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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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96명 탄생…21일 임관식


96명의 신임 법관이 탄생했다.

대법원은 2월 21일 오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37기 95명과 36기 1명 등 신임 법관 96명에 대한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 중 여성법관이 69.8%인 67명으로, 법원내 전체 여성법관도 496명 21.5%로 늘어났다.

이 날 임명된 신임법관 중에는 다양한 전공과 경력의 보유자들이 포함돼 있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가족중에 법조인이 있는 법조인 가족도 많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법관은 객관적인 직무상의 양심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양심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객관적인 법적 양심을 저버리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양심에 치우친다면 재판은 독단으로 흘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을 것이며, 그 결과 사법권은 존재이유와 존립근거를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록을 보는 것은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기 이전에, 법정에서의 심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하고, "사실적 · 법리적 측면을 완전히 파악하여 소송의 전 경과를 장악함으로써 소송관계인들이 법관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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