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은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김정욱 판사는 "경찰이 최종 음주시각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