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10일 면허정지 재량권 일탈 아니야"
계모임에 갔다가 운전이 서투른 사람을 위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방향을 바꾸는 정도의 운전만 했더라도 혈중 알콜농도 0.112%의 음주상태였다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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