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허취소처분시에 소급해 효력 잃어"
'뺑소니'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검찰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결정하고, 경찰이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처분시까지 소급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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