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Ⅲ》
[신간소개]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Ⅲ》
  • 기사출고 2022.07.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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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이 해상보험에 미칠 영향' 등 담아

선장 출신 해상법 학자인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해운산업 깊이읽기 Ⅲ》을 출간했다. 독자들의 인기를 끈 1, 2권에 이어 그동안 발표된 칼럼과 짧은 논문 등 70여편의 글을 모아 320여 페이지로 묶었다. 

자율운항선박이 해상보험에 미칠 영향, 해운항만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 갑판적 컨테이너 박스 유실의 해상법적 쟁점, 2021년 물류대란이 해운 · 물류업계에 던지는 법적 시사점과 해결책 등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또 김 교수의 개인적 체험을 담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칼럼도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해운산업깊이읽기 III
◇해운산업깊이읽기 III

김 교수는 '바다 선거구, 바다 국회의원 만들자'라는 글에서 지역구에 바다 선거구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선거구민이 될 수 있다. 동해, 서해, 남해로 나누어 선거구를 두면 된다. 김 교수는 "바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최소한 세 명이 상주하면서 바다를 통괄하는 입법과 예산 지원 기능을 맡도록 하면 우리의 바다와 바다 관련 산업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머리말에서 "해운이 전례가 없는 호경기이지만, 불안한 상태"라며 "해운과 조선은 경기를 타는 산업이라 안정된 장치를 가지는 것이 급선무라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적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