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을 경쟁국으로 빼돌리는 기술유출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중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입건된 사람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모두 29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수로는 1191건으로, 해마다 입건 건수와 인원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기술유출범죄로 집계하고 있다.

99년 39건이던 입건 건수가 2000년 112건, 2001년 139건, 2002년 151건, 2003년 141건, 2004년 165건, 2005년 207건, 2006년 237건으로 늘었다.

입건 인원은 1999년 95명, 2000년 234명, 2001년 315명, 2002년 389명, 2003년 347명, 2004년 398명, 2005년 509명, 2006년 628명으로 늘고 있다.

또 1999~2006년 사이에 1심에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4명의 기술유출사범을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69명(2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 67명(26.8%), 기계 40명(16.0%), 소프트 웨어 22명(8.8%), 자동차 18명(7.2%), 화학 15명(6.0%), 생명공학 11명(4.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범죄유형별로는 무단반출이 214명(7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취 65명(21.4%), 무단사용 14명(4.6%), 부정접속 8명(2.6%), 횡령 3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16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술유출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수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정 장관은 특히 ▲관련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기술유출사범의 적발율을 높이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며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몰수하는 등으로 기술유출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검찰에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수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대검은 이에따라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수사 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고발 및 제보 활성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 수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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