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동급생과 싸운 중학생 사회봉사징계 이행않는다고 무기정학처분…취소하라"
[행정] "동급생과 싸운 중학생 사회봉사징계 이행않는다고 무기정학처분…취소하라"
  • 기사출고 2007.08.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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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법규에 근거없는 과다한 조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동급생과 교내에서 싸움을 해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학생의 부모가 이의 이행을 거부하자 학교측은 자치위원회를 열어 학생에게 사회봉사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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