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유자, 방화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2006년 7월 화재가 나 8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서울 잠실의 고시원 주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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