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서명날인하지 않고 기명날인만 한 공소장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서기석)는 6월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상호저축은행 회장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