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해 유죄판결을 받게 한 위증자는 위증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위증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어 주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