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신간소개]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 기사출고 2021.05.25 23: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리협정을 성사시킨 환경소송 이야기

"따라서 우리는 진정인들이 요구한 심리를 거부하기로 한 항소법원의 판단을 파기한다."

2007년 4월 2일 아침 '매사추세츠주 대 미국 환경보호청' 사건의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 대법원이 지구온난화의 피해에 대해 소송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환경보호청이 청정대기법에 의거해 신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언급했고, 그날 대통령령을 발동해 환경보호청 및 정부기관들이 "자동차의 휘발유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이 책은 2015년 겨울 파리에서 성사된 파리기후변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연 무명 변호사 조 멘델슨의 환경소송, 기후소송을 다룬 책이다.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는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이야기로,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리처드 J. 라자루스가 탈고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치열하게 관여한 복잡한 소송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원제는 "The Rule of Law". 9명으로 구성된 미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이기려면 대법관 5명을 내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키는 말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