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4일 2021학년도 신입생을 포함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901명에게 국고 48억 8,700만원과 대학 자체 재원을 활용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편제정원은 모두 6,000명, 로스쿨 학생 7명에 한 명꼴로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동아대 로스쿨이 가장 많은 52명, 3억 8,325만원을 배정받았다. 배정액이 가장 적은 곳은 4,901만 5,000원(14명)이 배정된 제주대 로스쿨이다.

개별 로스쿨에선 이와 함께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하며,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