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역주행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숨졌어도 자동차 운전자 잘못없어"
[교통] "역주행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숨졌어도 자동차 운전자 잘못없어"
  • 기사출고 2007.05.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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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운전할 의무 없어"
야간에 역주행해 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하급심에선 오토바이가 역주행중이었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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