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법무법인 세경과 선율, 서동희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동국제,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인 김현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세창, 권성원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여산, 부산에 자리잡은 서영화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청해와 이춘원 변호사가 팀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 등 부티크와 전문팀의 활약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업무분야로, 기업체 변호사를 상대로 한 리걸타임즈 설문조사에서도 이들 해상 부티크들이 김앤장, 광장 등과 함께 많은 선택을 받았다. 법률사무소 지현과 오로라, 우창은 해상사고에서 야기되는 적하보험 사건을 많이 수행한다.

이철원, 해사중재 규칙 작성 주도

한국 로펌 중 가장 먼저 해상팀을 발족한 김앤장은 해상법 1세대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정병석, 이진홍 변호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영국변호사 자격도 보유한 이철원 변호사는 런던중재로 많이 진행되는 해사중재 사건에서 활약이 크다. 이철원 변호사는 인천항만공사 고문변호사도 맡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해사중재 규칙 및 해사표준계약 작성을 주도했다.

김앤장 해상팀은 이와 함께 선박충돌 · 화재, 유류오염 등 해상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 수행하는 박준환 변호사 등 약 20명의 국내외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해상사고의 조사와 처리, 송무 및 해양산업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자문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앤장 다음으로 해상팀의 역사가 오래된 법무법인 광장은 팀장을 맡은 정진영 변호사의 지휘 아래 조수경, 윤양호, 이상협 변호사가 활약하고 있다. 광장 해상팀은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전 세계적인 물동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운업계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국의 경우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경제활동의 재개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였다"며 "이에 따라 최근 발틱운임지수(BDI)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국내 기업의 경우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화물의 검역이 강화되고 일부 항구가 lockdown됨에 따라 화물운송 지연, 체선료 증가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선주 또는 용선자가 force majeure 또는 frustration 법리에 근거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립 23년째 세경, 'Tier 1' 확고한 위상

법무법인 세경은 각각 김앤장과 광장에서 중견변호사로 활동하던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가 손을 잡고 1997년 출범한 수많은 해상 부티크의 원조에 해당하는 로펌으로, 해상법 리그테이블에서 'Tier 1'의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설립 23년째인 2019년 초 박성원, 신진호 두 파트너를 공동대표로 선임, 세대교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문광명 변호사의 지휘 아래 송헌, 이상화 변호사 등이 활약하는 법무법인 선율은 다양한 해상사고의 해결사로 단골로 선임되며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강종구, 김재영, 안종민 변호사와 박윤정 외국변호사가 팀을 구성하고 있는 태평양 해상팀은 OW 벙커의 청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용선분쟁과 관련 스팀쉽 P&I클럽에 자문하고,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화환신용장 및 수출입 · 운송계약 사기 사건의 형사절차와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규제와 정책에 관련된 자문으론, 한국중부발전에 제공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신설에 따른 장기용선계약의 유가할증료 변경 적용 자문이 먼저 얘기되며, 태평양은 '우루과이 리퍼' 호 침몰사고에 따른 화물 멸실손해와 관련한 LMAA 중재도 수행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