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망가다 경찰관 숨지게 했어도 보험금 줘야"
[교통]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망가다 경찰관 숨지게 했어도 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07.05.07 10: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살해 또는 사망에 고의 인정할 수 없어"
술에 취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질주하다가 땅에 떨어뜨려 숨지게 했더라도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운전자에게 경찰관을 숨...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