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발된 재판연구원 89명 중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20명으로 재판연구원 임용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0명, 한양대 로스쿨 출신 9명, 충남대 · 전남대 로스쿨 출신 각 8명의 순서로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이중 82명을 5월 1일 임용하고, 전국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장 등이 임명장을 대리 수여한다고 밝혔다. 법무관으로 근무 중인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7명은 8월 1일 임용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권역에서 선발된 49명 중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이 선발되었다. 이어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출신이 각 3명, 고려대 ·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이 각 2명이다. 영남대, 전남대, 중앙대, 충남대 로스쿨에서도 1명씩 서울고법 관내에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임용기간은 1년이나 갱신을 통해 최대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한편 5월 1일 임용된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82명 중 여성이 49명(59.8%) 임용되어 절반을 훨씬 넘겼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25일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7명을, 4월 1일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8명을 재판연구원으로 각각 임용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임용자 15명을 포함 올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는 인원은 모두 104명으로, 이중 50%인 52명이 여성이다. 남여 비율이 정확히 반반인 셈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