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사실 안 알린 주택공사 손해배상하라 "
[손배]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사실 안 알린 주택공사 손해배상하라 "
  • 기사출고 2006.10.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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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의칙상 고지 의무…아파트값 하락분이 손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면 건설사가 이같은 사실을 분양계약자들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알리지 않았을 경우, 쓰레기 매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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