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의칙상 고지 의무…아파트값 하락분이 손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면 건설사가 이같은 사실을 분양계약자들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알리지 않았을 경우, 쓰레기 매립장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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