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공무와 인과관계 없어"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사가 공동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가 숨졌더라도 출전이 강제되지 아니한 이상,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