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채혈측정결과 인정 안 한 지방경찰청 패소
음주단속에 걸려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6%로 나왔다.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해 15분후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는 혈중알코올 농도 0.049%였다.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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