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직 경찰서장 상고 기각"상관 지시 불문 정당행위 아니야"
1987년 4월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서울 동교동 자택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서장 김모(72)씨가 대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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