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15명으로 압축
대법관 후보 15명으로 압축
  • 기사출고 2006.06.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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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자문위] 양창수 한상호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씨 등 추천 이 대법원장 최종후보 5명 선정…이르면 7일 노대통령에 제청
◇왼쪽부터 김능환, 김종대, 김희옥, 목영준, 민형기씨


◇왼쪽부터 박일환, 신영철, 안대희, 양창수, 이우근씨


◇왼쪽부터 이홍훈, 전수안, 차한성, 채이식, 한상호씨


7월 새로 취임할 5명의 대법관 후보가 김능환 울산지법원장(사시 17회 , 가나다 순) 등 15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6월5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각계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벌여 김 법원장 등 15명의 적격후보자를 선정, 이 대법원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대법원장이 이들 15명중에서 5명의 최종 후보를 가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제청자문위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제청자문위가 선정한 적격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적은 없다.

대법원도 이 대법원장이 제청자문위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이르면 6월7일, 늦어도 9일 노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 5명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명의 적격후보는 가나다 순으로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사시 17회) ▲김희옥 법무차관(18회)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19회) ▲민형기 인천지법원장(16회)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15회)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18회) ▲안대희 서울고검장(17회) ▲양창수 서울대 법대교수(16회)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14회)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14회) ▲전수안 광주지법원장(18회) ▲차한성 청주지법원장(17회) ▲채이식 고려대 법대 학장(11회) ▲한상호 변호사(16회) 등이다.

사시 11회에서 19회까지 7기수에 걸쳐 후보가 선정됐으며, 경력 법관 10명, 학계 2명, 검찰 2명, 변호사 1명 등으로 출신 직역이 나뉘었다.

또 여성으로는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유일하게 적격후보로 선정됐다.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 등 5명은 7월1일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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