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자동차에 매단 채 고속으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