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설립때 모델된 세계 최초의 헌법재판소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하기 위해 5월31일 출국한다.윤 소장은 이번 방문에서 칼 코리넥(Karl KORINEK)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장과 만나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1920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1988년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설립할 때 모델이 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소장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만나 양국의 사법제도 교류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