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0일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법관들에게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 말이 노무현 대통령이 주최한 청와대 만찬에서 다시한번 화제가 됐다.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초청 만찬에서 노 대통령은 이 대법원장에게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셨냐"고 물으며, 이 말의 원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고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이 말의 원전을) 처음 알았다"며, "옛날 독일 프러시아 시절에는 '제국의 이름으로', 히틀러 시대에는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하라' 한다는 게 있는데, 국민주권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재판의 그런 법구"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그래서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상징적 의미로 독일에서 판결문 앞에 그렇게 원래 적혀있다고 한다"고 덧붙였으며, 그것을 원어로 소개했다고 이 실장이 전했다.

이 자리에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화하자는 데 대해서도 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 실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국회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나, 대개 대법관인 위원이 겸하고 있다.

이에앞서 이 대법원장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사법개혁안은 정당간의 큰 이해관계들이 없는 충분한 토론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노 대통령도 같은 의견을 얘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사법개혁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을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만찬엔 노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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