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수영금지구역이더라도 의사상자예우법상 요건 갖춰"
수영금지구역에서 함께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친구와 함께 익사한 경우라도 의사자로 인정,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