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정기적 성과급, 명절 복리후생비도 교통사고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손배] "정기적 성과급, 명절 복리후생비도 교통사고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 기사출고 2018.03.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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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 이후에도 계속 지급 개연성 있어"
농협 직원이 회사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은 성과급과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 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판단 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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