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확한 행정지침 없어 고의 인정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유급휴일 근무수당 2만 2460원을 덜 준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에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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