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공계약시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가능"
[민사] "공공계약시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가능"
  • 기사출고 2018.01.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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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차손 이유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계약사 이익 부당 제한 아니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공기업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 등에 따라 추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기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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