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물이 위치한 서울시 소유 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