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사건이 2012년 이후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2012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황에 장기간 시달린 기업이 점차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경우는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가계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개인 부채 사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2년 39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작년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 288건으로, 2012년 6만 1546건에서 2015년 5만 3865건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했다. 개인파산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이후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도 작년 9만 400건으로, 2013년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부채 사건이 줄면서 경매 사건도 감소하고 있다.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경매사건은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합쳐 2012년 118,019건, 2013년 119,184건, 2014년 105,576건, 2015년 96,399건, 2016년 87,249건으로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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