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증금 전액 지급 불요"한달 후 이사 완료한 부부 승소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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