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고객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몰래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은행원이 고객과의 사이에서 고객의 재산관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