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임명될 차기 대법원장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최근 박시환, 전수안, 이인복, 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현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4명이 전직 대법관이며, 그중 2명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소수의견을 주도한 진보 성향의 법률가로 유명하다. 또 전수안 전 대법관은 사상 첫 여성 대법원장의 탄생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변협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의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 · 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변협이 제시한 후보자 5명의 간략한 약력이다.

◇박시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1985년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했으며,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 재직 후 인하대 법전원 전임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1988년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1993년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전수안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8기)=1978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6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판결을 내릴 때 엄정한 법 잣대를 적용해 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이 공정한 선고를 내렸다는 평을 받았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 공익활동에 매진하여 인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0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내다 2010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이 전 대법관은 판사 시절 200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존엄사 판결 등에서 의미 있고 소신 있는 소수의견을 개진했고 평소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하여 2017년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국민참여재판제도, 조정센터 도입 등 새로운 사법 제도 개발에 기여했다.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과 사회복지 수혜 범위 확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적극적 사법통제와 법치행정의 강화를 지향하는 판결을 남겼다.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법연수원 12기)=1985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으로 2012년 대법관에 취임했으며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많은 판결을 내렸으며, 합리적인 업무능력의 소유자로 사법분야와 행정, 파산 등 공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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