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허위로 형사고소하게 한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이른바 자기무고(自己誣告)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