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의사능력 흠결…대출계약 무효"
지적장애인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대출 보증을 서달라'는 직장동료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2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을 갚아야 할까. 서울중앙지법 임종효 판사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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