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빌라 매수인이 실제 피해자"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가로챈 경우 경매 자체가 무효여서 빌라 주인이 소유권을 잃지는 않지만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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