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숨져…'술에 취해 있었다' 진술 근거 의사자 불인정 위법"
[행정]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숨져…'술에 취해 있었다' 진술 근거 의사자 불인정 위법"
  • 기사출고 2017.07.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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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술 마신 자체만으로 중과실 평가 불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람에 대해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는 수상안전요원의 진술에 근거해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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