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장관 명의 서신 발송[법무부]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앞두고 첫 국민 의견 수렴 평가시스템, 구체적인 인사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 듣기로
법무부가 조만간 실시될 2006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검사 인사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에 대한 의견을 검찰 내부적으로 수렴한 사례는 있으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검사 인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 주목된다.
천 장관은 서신에서 "검찰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 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검사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검사인사제도에 관하여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어 "인사원칙, 검사 평가시스템, 인사시기, 장기적 인사정책, 인력 운용 방안, 구체적인 인사추천 등 검사 인사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보려 한다"며, "검사 인사 실무부서인 법무부 검찰 1과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거나, 장관에게 직접 편지나 E메일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천 장관은 "고검검사급의 경우 기존의 복무평가 외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검사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기수별 우수자원 추천결과, 동기 검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우수자원 추천결과, 다면평가결과 등 다양한 평가자료를 종합하여 인사에 반영해 왔다"고 소개했다.
평검사들은 장기간의 지방근무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경향교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인사대상자의 희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였고, 법무부 등 주요보직에는 복무평가 우수자 등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 왔다고 했다.
또 "검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장기 근속자를 수도권 · 재경지역으로 전보하고, 고 · 지검간, 기획부서 · 일선청간 보직 순환에도 역점을 두어 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검증될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검사 인사에 대한 논의를 벌이며, 빠르면 이달중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에 이어 평검사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다음은 천정배 장관의 서신 전문.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무부 정책고객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부임하여 6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어려운 고비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견은 법무 · 검찰의 발전에 자양분이 되기에 충분했고, 제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법무부에서는 공정한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우선, 검찰 내부의 평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왔습니다. 외압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온 검사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보답으로 중요한 보직을 맡겨 강력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독려하여 왔습니다.
평검사들의 경우 장기간의 지방근무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경향교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인사대상자의 희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였고, 법무부 등 주요보직에는 복무평가 우수자 등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 왔습니다.
고검검사급의 경우 기존의 복무평가 외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검사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기수별 우수자원 추천결과, 동기 검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우수자원 추천결과, 다면평가결과 등 다양한 평가자료를 종합하여 인사에 반영해 왔습니다.
검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방 장기 근속자를 수도권 · 재경지역으로 전보하고, 고 · 지검간, 기획부서 · 일선청간 보직 순환에도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검찰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 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검사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중요한 검사인사제도에 관하여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법무부에서는 2006년 상반기 검사정기인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만, 그 이전에 검사인사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인사원칙, 검사 평가시스템, 인사시기, 장기적 인사정책, 인력 운용 방안, 구체적인 인사추천 등 검사인사와 관련한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보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검사인사 실무부서인 법무부 검찰 제1과에 전달하시거나, 장관인 제게 직접 편지나 E-Mail을 주시는 등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며, 아무리 사소한 제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고견이 검사인사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13.
법무부장관 천 정 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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