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는데도 결재를 받은 것처럼 관인 담당자를 속여 결재권자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닌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