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몰카 토대 장해지급률 45% 인정 피해자는 115% 장해지급률 감정결과 제출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障害)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몰카 영상을 기초로 한 병원 신체감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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