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형이 동생의 선처를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합의금 지급약정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니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