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해 우리 사회에는 군 총기난사 사고, 불법도청 사건, 줄기세포 논란 등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우리 법무 · 검찰도 수사권조정 논의, 사법개혁 작업의 진척, 강정구 교수사건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소임을 완수해 주신 법무 · 검찰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 · 검찰가족 여러분 !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민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고, 오늘날 국민의 참여에 힘입어 놀라운 정치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 · 시민적 자유와 함께 경제적 · 문화적 풍요를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는 『선진 법치국가』 건설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불안, 빈부격차 등 양극화 문제도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반드시 극복해 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선진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 인권정책 수립과 법률복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인간존중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구속 자체를 징벌로 생각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여성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많은 배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정프로그램의 선진화를 통해 범죄자의 재활을 실질적으로 돕고, 체류 외국인의 권익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에 신설되는 인권국에서 범정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통해 부패가 없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에 익숙한 거대권력의 횡포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여 정의가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의 룰을 어기는 사람은 소속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스스로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한층 투명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감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역점과제로 삼아 우리 법무 ·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의 회생을 돕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호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는 선진 법제를 구축하고, 외국과의 민사사법공조를 공고히 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국민이 보다 편안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 나갑시다.
넷째, 『변화와 혁신』을 위해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현재 심혈을 기울여 마련 중인 변화전략 계획을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하고, 그 철저한 이행을 국민 앞에 약속드려야 하겠습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여 내실있는 혁신을 일궈 내고, 국민에게 기쁨과 만족을 선사할 수 있는 초일류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전국의 법무 · 검찰가족 여러분 !
저는 '우리 법무 · 검찰이 어떻게 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느냐'는 문제로 늘 고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법무 · 검찰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헌신과 동참 속에 서로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기에 앞으로 어떤 시련과 난관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법무 · 검찰이 『국민의 믿음직한 이웃』으로서 봉사하고 사랑받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더욱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새해 첫날의 희망과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6. 1. 2.
법무부장관 천 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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