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유치권 존재 확인까지 받아 회수가 가능한 공사대금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