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중앙선 넘어 와 사고났어도, 자동차 음주 운전자에 30% 책임"
"오토바이가 중앙선 넘어 와 사고났어도, 자동차 음주 운전자에 30% 책임"
  • 기사출고 2005.12.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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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 "오르막 경사로 과속에 음주 과실 있어"
음주상태에서 오르막 경사의 굽은 도로를 자동차를 몰고 올라가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 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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