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후 혼인의사 없음 알게 된 때부터 시작"
유부남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가장해 또다른 여성과 결혼해 동거한 경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까.대법원은 유부남인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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