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청탁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 위법"
[조세] "청탁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 위법"
  • 기사출고 2017.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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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여세 4600만원 부과 취소하라""국세청 직원이 부탁받고 제보해 세무조사"
토지 매매 관련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직접 탈세제보를 하고, 이후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입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과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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