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부터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각급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이번 법원장회의는 이 대법원장 취임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이 대법원장이 내건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회의에선 먼저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 · 제도 · 시설과 조직문화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민원서비스의 혁신'에 관한 보고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원, 국민을 섬기는 참된 봉사자로서의 법원' 건설을 약속했으며, 민원서비스의 혁신을 향후 사법부가 국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수행할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취임 이후 법원의 민원업무 담당 간부들로 하여금 동사무소, 은행, 자동차면허시험소 등을 직접 돌아보면서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직접 보고 느껴 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행정처 내부에 민원업무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존의 법원 민원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한 민원서비스 혁신과제를 발굴,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어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관들의 법정운영방식'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준비돼 있다.

"부적절한 용어 · 어법 사용이 당사자 오해 불러"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이 간혹 당사자로부터 오해를 받는 원인 중 하나는 법관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어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며, "법관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적절한 언어사용례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이를 치유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법관 스스로 법정에서 모범적인 언어사용을 생활화 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법정커뮤니케이션 TFT 활동, 민사세미나 기간 중 법정 커뮤니케이션 교정과정(Clinic) 운영 등의 노력을 해 왔다"며, "법관의 법정모니터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회의에선 ▲법관근무성적평정제도 ▲고등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한 위임 ▲신청사건의 신속처리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