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카드를 쓰면 사기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됐...